수원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성과를 못 거두고 헤매는 상황에서 설립 주체인 수원시 마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2월13일자 19면>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단체 여러 곳에서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하에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개발 사업을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도시공사 시행 사업을 도시개발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수원도시공사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주택·토지개발, 분양·임대, 리조트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직개편 뒤 몸집까지 비대해진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인 개발사업 분야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인의 상당부분이 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은 개발이 포화됐고, 남은 부지 대부분은 군공항 시설 또는 전투기 소음(웨클) 범위에 들어 용도변경 등 절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설립 사전분석을 통해 이 같은 리스크를 파악한 바 있다. 2017년 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노영관 전 시의원 등 일각에선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반대의사를 내기도 했다.

반면 시는 그해 개발사업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법적 지위를 도시공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탑동지구 개발' 외에 도시공사에게 굵직한 사업에 대한 참여권한을 일체 부여하지 않았고, 실무진 차원의 협의체도 마련하지 않았다.

과거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 등으로 협업하고, 주도적인 권한을 줬던 사례와 대조된다.

탑동지구 마저도 부지가 군공항 소음 영향권에 포함돼 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주거시설을 제외하게 돼 수익성이 급감했다.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 사업도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연장됐지만, 시는 자체 전략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부족한 개발수요 같은 리스크를 감안해 조직을 확대해놓고, 전략조차 없다는 건 의지를 떠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시가 설립명분을 지키기 위해 전략 모색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 자체가 어렵다보니 사업이 더디지만 시와 도시공사 모두 의지를 갖고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상호 협조에 힘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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