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있어서는 '속도조절' 쪽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이들과 정부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영업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찾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취지인 셈이다.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준비한 것 역시 최대한 솔직하게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데에는,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려면 경제 활동 인구 중 25%의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 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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