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생활SOC 대폭 확충 … '삶의 질' 높인다
접경지 생활SOC 대폭 확충 … '삶의 질' 높인다
  • 최남춘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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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정

실현 가능성 낮은 사업빼고꼭 필요한 사업 집중 내실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에서 추진했던 실현 불가능한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사업이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대폭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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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1년 7월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변경·확정했다. 당초 경기지역은 45개 사업 7조5329억원(국비 1조6539억원, 지방비 4441억원, 민자 5조4349억원)이었지만, 이번 계획에서 38개 사업 3조5171억원(국비 1조7982억원, 지방비 4792억원, 민자 1조2397억원)으로 변경됐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사업수가 7개 줄고, 전체 사업비도 4조158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양주 UN빌리지·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국비와 지방비는 기존보다 각각 1443억원, 351억원 늘어난 반면 민자비용은 4조1952억원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평화 국면 등 새 여건을 맞아 규모위주의 '백화점식 나열'에서 탈피한 것"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접경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사업들에 집중해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연천 BIX(은통산업단지)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포함해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4465억)이 새로 반영됐다. 남북 협력 기반조성·균형발전 등 16개 사업(2조3940억원)은 변경·조정됐다. 특히 양주(1개 사업), 포천(4개 사업), 동두천(3개 사업)은 기존 민자사업 대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10여년간 지속된 양주시 은현면 소재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양주시 은현면에 곤충테마파크(국비 180억원, 지방비 180억원)를 2024년까지 조성하고, 주변에 복합산업단지 조성,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 곤충테마파크 조성 효과를 높일 복안이다.

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 동두천시 상패동에는 동두천·양주시민, 군인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짓는 동두천·양주 상생플랫폼(국비 165억원, 지방비 165억원)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자연·생태문화가 잘 보존된 한탄강 권역의 주상절리 협곡의 가치를 높이는 연천·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국비 290억, 지방비 125억)이 반영됐다. 고양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 청년 내일꿈제작소 건립(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과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조성(국비 70억, 지방비 30억)이 신규로 추가됐다.

김포는 지역내 한강하구 11개 포구의 역사적가치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포구 문화의 거리 조성(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연천은 BIX(은통산업단지) 조성(국비 310억원, 지방비 70억원, 민자 808억원), 파주는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국비 151억원, 지방비 6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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