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성공 위해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사설] 협치 성공 위해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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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민관협치위원회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가 위원회를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오면서 다소 맥빠진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의 공동 정책 결정·집행·평가 등 지자체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민관정책협의체로 관심을 모았다. 민과 관이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돼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평가 후 경기도에 권고하면 부서별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도의회의 이번 불참통보는 의욕적으로 해보려던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물론 도의회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민관 정책결정에 도의회가 참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가 중간 역할을 맡으면 안될까하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 통과시킨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의회 추천 의원 2명도 의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자신들이 심의해 통과시킨 조례를 어긴 꼴이다. 처음부터 의회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했으면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조례로 개정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도의회가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번 불참통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도의회의 말처럼 구색맞추기식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의회를 원칙적으로 배제시키고,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심의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관심을 모아온 민관협치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치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연정을 넘어 협치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협치의 방식이 있지만 정작 협치를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은 더욱더 힘겨운 작업이 될 것이다. 협치의 성공을 위해 지역정치인은 물론 민관 모두 백지장도 맞드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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