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정신못차린 지방의원의 일탈
[사설] 아직도 정신못차린 지방의원의 일탈
  • 인천일보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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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의 시선이 지방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국내외로 온갖 체면을 구기고 있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사소한 것부터 폭행·성추행이라는 타락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듣고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다. 지방의원들의 몰상식이 여전한 이 와중에 평택시의회 최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병원진료를 이유로 청가원(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의장의 허가를 받음)을 내고 지역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인 의원은 피치못할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나 정례회의 참석은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책무다. 그것도 막중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한 청가원은 거짓이었다. 호남향우회 강당에서 열린 신평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과 춤을 추고 여흥을 즐긴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거짓말 청가원이 최근 해외연수과정에서 각종 추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보다 도덕적 흠집이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게 없다는 중론이다.

최 의원은 "한 주민의 권유"였다고 했지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의원이라면 사무감사 중에 춤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이날 의원들은 읍면동 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었기에 말이다. 최 의원의 행태는 장소와 형태만 다를 뿐 최근 해외연수과정에서 각종 추태로 지탄을 받은 예천군의원들의 일탈과 다를 바 없다. 평소 의원 신분을 권력으로 인식해온 망상이라면 심각한 지방자치의 파행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파행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은 의원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무소속을 제외하고 공천권을 가진 이들의 횡포와 전횡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여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공천을 둘러싼 온갖 잡음과 갈등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작용해 결국 검증된 인력을 선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역량 있는 지방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공천 과정부터 신중히 이루어져야 비상식적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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