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 탓에 억대의 예산낭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인천일보 2017년 4월 24일자 19면>

23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는 지역 내 건물이 노후하거나 기반시설이 적은 21개 구역을 지정,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총 면적 180만3159㎡, 2만8928세대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준공에 다다른 구역은 화서 115-1만 존재한다. 10년 넘도록 단 1건의 사업만 정상 추진됐다는 의미다.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조합·주민 간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장기간 해결 못해 아예 사업이 취소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불과 2년 사이에만 고색 113-8·113-10 구역, 고등 115-3 구역 사업이 취소돼 해제구역이 10곳으로 늘었다. 사업이 '반토막' 난 셈이다.

또한 남은 구역 대부분도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재개발이 무산되는 만큼 시가 짊어질 부담도 커지고 있어 문제다.

우선 억대의 예산이 새어 나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시 사업에 들어간 용역비용, 안전진단비용, 계획수립비용 등을 보조해줘야 한다.

애초 분양가 등으로 전액 충당하는 비용이나, 사업 취소 땐 조합의 장 등이 시에 청구한 뒤 검증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일부(조합의 경우 최대 12억원)를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쓰인 예산은 10억여 원이다. 시는 이달 서둔 111-3 조합 측이 2016년 9월 청구한 수십억원 비용 중 9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앞서 113-1에도 5000여만원이 지원됐다. 고색 113-10 조합은 지난해 3월 48억여원에 달하는 사용비용 보조를 청구해 추후 검증위에서 검증과 금액 산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현재 찬·반으로 갈린 재개발 주민들로부터 각자 입장을 들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시에 매일 제기돼 중간에 선 관련부서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서를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주민,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내뱉는 주민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이탈하는 현상도 빚어진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재개발 부서는 직원들이 피하고 본다"며 "민원은 많은데 해결은 어렵고, 주민은 항상 화 나있고 그러니 휴직하거나 사직까지 고민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가 그동안 내세운 재개발 관련 방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모양새여서, 보다 심층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2011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금집행 투명성 확보 시스템 마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수많은 대책이 포함된 '출구전략'을 총 3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두르자는 이유로 광범위한 논의 없이 출발하고 보는 국내 개발 형태는 갈등을 부르기 마련"이라면서 "수원의 재개발 문제를 보면 결국 돈인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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