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생존 … 청년 '실업의 짐' 같이 나누자"

 

 

인구 105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고양시의 올해 최대 과제는 일자리창출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자리를 단순히 갯수와 퍼센트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일자리 하나, 하나가 비교우위를 논할 수 없는 절박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청년 실업은 가족 부양, 혹은 미래의 가족이라는 책임을 안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라며 "우리는 이 무게를 같이 나누고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시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발표한 5대 역점 사항중 시민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

이 시장을 만나 올해 주요 정책들과 방향등을 들어봤다.

▲취임 6개월을 지나 새해를 맞는 소회는

시민들이 만든 공약을 바탕으로 출범한 민선7기 고양시가 새로운 해를 맞았다.

고양시가 최우선으로 삼은 시정의 가치는 바로 '사람'과 '정의로움'이다.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하는 공간이다.

고양시가 '큰 도시'가 아닌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2019년 주요사업을 소개한다면

복지정책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마련을 위해 둘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고 청년배당을 추진하여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한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쇠퇴한 구도심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단절된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의 녹지를 연결해 걷고 싶은 녹지거리 조성을 추진중이다.

'한강하구 남북공용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60억원을 확보했고 2021년까지 총 1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강하구를 생태, 역사, 평화의 콘텐츠를 살린 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도시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양시는 105만명의 인구에 비해 일자리와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도시의 재정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최근 남북화해협력분위기가 조성화되고 있는만큼 평화통일 경제특구 유치를 통해 남북한 교류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과 함께 재정·행정적 권한을 이양받는 10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재정여건 개선과 조직, 개발계획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를 추진을 계획중이다.

▲최근 LH가 공공기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시정의 핵심사업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근의 최우선 과제는 LH가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이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 매입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지만,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어야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집단민원을 야기해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105만 시민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LH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도심 뿐만 아니라 구도심, 외곽지역과 덕양 지역 모두 고르게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전면적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최소한의 개발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 지역성, 사회적 관계 등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주민의 담론을 모으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한 장기 사업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긴 안목으로 진행하고자 올해부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지난해 원당, 화전에 이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삼송, 일산 지역이 선정됐다.

국·도비를 추가 유치해 약 6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화전지역은 드론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일자리가 있는 드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 주도 재생사업을 병행한다.

▲새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을 소개한다면

우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확대된다.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첫째아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되는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도록 정책을 추진중이다.

지역화폐 도입이후 올해 1월분부터 소급분이 지원되는데 이로서 모유수유 용품구입, 산모용품, 산후조리비용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모의 건강관리 보장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사진제공=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