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재테크 수단 중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는 등기(登記)와 지적(地籍)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보니 토지의 현황이나 권리에 대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자가 대장 등록을 신고하고 또한 동일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등기와 지적을 이원화해 관리해온 것을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 등기와 지적을 통합해 토지공시제도를 단일화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원화의 당위성을 느끼면서도 수익 등의 이권, 고위직급의 확보 등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원화의 당위성이 제시된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년 간 이원화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토지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체계 단일화를 위한 전산화를 실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치에 비해 토지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고,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본래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공적방부들의 동일 정보를 사법부라는 별개의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이 서로 불일치함에 따라 부동산공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14년 1월부터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등기소 등 여러 기관의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 완료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공부로 통합해 민원실서 발급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토지이용계확확인서 외 3종, 등기부 정보 3종 등을 포함한 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발급해 주는 '일사편리(ww.kras.go.kr)'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부터 등기부 정보 3종(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유·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시청 민원실 등 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18종의 부동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등기와 지적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기구를 통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련 대장도 통합될 것이다. 새로이 설치되는 통합기구는 행정부 소속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산하의 독립청으로 설치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교통교통부 산하에 시·군·구의 소관청이 소속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등기업무가 비송사건에 해당되는 법원과 관련성이 있으나 가족관계(구, 호적) 사무와 같이 등기업무도 행정부에서 처리해도 별 무리가 없어 비송사건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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