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 필요하다
[사설]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 필요하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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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이 눈부시다. 양적인 성장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줄곧 지적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결코 만만찮다.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성과 외에도 돌봄이나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는 일반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그것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성과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7년 50개 기업이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16년 말에는 1700여 기업으로 늘어났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만 총 3만7000여명, 매출액은 약 2조원에 육박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과 또한 괄목할만 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489개, 마을기업 204개, 협동조합 2650개, 자활기업 183개 등 모두 3562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가능성 여부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이런 사실은 통계상으로도 확인된다.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을 때 일자리 감속과 함께 폐업률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사이 인증 첫해 83%였던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2년차에는 76%로 줄어들었다. 3년차에는 50%, 4년차 21%, 5년차 8%, 6년차 4%로 급속히 감소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첫해 인건비의 60%, 2년차 50%, 3년차에 30%를 지원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폐업률 또한 그렇다. 같은 기간 지원중단 기업의 폐업률은 16% 수준으로 처음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폐업률 6%를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관건은 지원 기간 동안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자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생색만 내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고, 결국 생존이 어려운 패턴을 끊어야 한다. 지원방식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내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답은 항상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수요에 맞춘 지원방식을 찾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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