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불확실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거론하며 B노선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밝혔다.
예타 면제를 비수도권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면 그동안 광역 교통망 이용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국토 균형발전 논리의 모순에 빠진 수도권 역차별이다. 이미 예타를 통과한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와 C(양주 덕정～수원)노선은 예타에만 3년 정도가 소요됐다. B노선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철도공사가 예타 통과 후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고 노선 개통에는 또 5～10년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보면 사업수립에서 준공까지 넘어야 할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현재 인천에서의 서울 접근 대중 교통망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또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 접근은 2～3시간이 족히 소요되는 실정이다.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이용하는 경우 1시간 이내이고, 고속버스도 2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민의 서울나들이는 중부지방을 오고가는 형국이다. 그러니 인천은 찾아오기 힘든 도시로 인식된다. B노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한 이유다.

도시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 확충이 우선이다. 선진 도시들이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공공재 차원에서 공공재정을 우선 투자하는 이유도 생활편익과 도시성장을 내다보기 때문이다. 연수구와 남동주민을 중심으로 B노선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초 발표로 헛수고가 될라 걱정이 앞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불투명하게 됐다. 공공 정책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면 정부 신뢰는 추락하고 만다. 특히 지역 현안이 사업성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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