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자녀 기준, 저출산 근본대책과 연계돼야
[사설] 다자녀 기준, 저출산 근본대책과 연계돼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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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자녀 가구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사안이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각종 지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3자녀는 커녕 2자녀, 1자녀도 아쉬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아직도 단세포적이다.
출산장려금 등 금전적 지원을 퍼부으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도 아니고, 아이 낳는 기계냐"라는 항변이 나오는 것이다.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것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논의 끝에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이유는 인천시 조례마다 다자녀를 정의하는 개념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또 다른 조례인 '인천시 다자녀 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의 경우, 기존처럼 다자녀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년 12월 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자녀 이상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취등록세 감면,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있는 추세다. 인천시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2자녀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낮추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퍼부어 왔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뒷걸음질 해 왔다. 정책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이유는 명백하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다. 아직도 마땅한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젊은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보육 환경이 완비된 인천'으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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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 2019-01-10 12:51:04
두자녀 다자녀로 인정하면서 세자녀의 혜택을 줄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 취등록세 7인승 2018년도 전액면제에서 200만원 이상은 15%납가가 왠말입니까?
진짜 다자녀의 혜택을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줄이다니 저출산 대책이 거꾸로 가고있어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