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열 인천KOTRA지원단 수출전문위원

올해 초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키보드를 개발한 IT 스타트업 M사 대표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M사는 창업 후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용 키보드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목표로 한 유럽 및 선진국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E를 획득하는 것이 시급했다. 정보, 자금, 인력 등이 부족했던 M사 대표는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알아보다가 KOTRA와 수출지원센터로부터상담을 받은 다음 해당 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됐다.

결국 수개월에 걸쳐 인증 획득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희망하던 CE를 5월에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여러 해외전시회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기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유럽, 미국 및 일본 등 10개국 이상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이란 말을 들으면 먼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것이다.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은 비관세장벽이다. 수입금지, 수량규제,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 조치(SPS), 원산지 규정과 수입허가제 등이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규정을 말하고 위생 및 검역 조치는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 조치와 관련 규정을 말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을 넘고 위생 및 검역 인증을 필히 획득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증 취득 절차는 먼저 인증·시험 기관을 선정한 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하면 서류와 공장 심사 등이 이루어진 후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성분표 작성,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통과, 위생허가 취득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별로 기관 및 절차가 다르고 복잡한 관계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있는 89개의 인증 등록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얻으려는 중소기업에게 시험과 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은 신청 자격이 있다. 연간 3회(2월, 6월, 9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100억원으로 약 1000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출 규모에 따라 50~70%를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와 컨설팅비 등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규격인증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통합인증(CE),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등 324개다. 기업당 최대 지원건수는 4개이며 지원액 한도는 1억원이다. 인천 수출지원센터(032-450-113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OTRA도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증전문가가 KOTRA 본사에 상주하면서 해외인증 획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JIS(일본공업규격) 인증설명회,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증설명회 등의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