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통일경제특구 … '남·북 경협지도' 바꾼다
떠오른 통일경제특구 … '남·북 경협지도' 바꾼다
  • 최남춘
  • 승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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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한반도 경제의 중심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한반도 평화·새성장 동력원으로 주목
경기 북부, 지역발전·한반도 중심 회복 부푼 꿈
'파주 제2개성공단' '연천·동두천 DMZ생태관광' 담긴 특구법 제정 만전
경기연구원, 생산유발 9조원·고용유발 7만명 효과 전망
道, 올 남북교류사업비 108억 확정 … 7개 분야 31개 사업 추진키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지원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한반도 평화와 새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지역인 경기 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중심 위상 회복을 향한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는 철도·도로, 문화·체육, 산림,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나갔으나 예상보다 더뎠다. 특히 순항하는 남북관계와 달리 북미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대로라면 남북관계 발전마저도 여의치 않아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지난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속도 조절' 우려는 줄고 남북 협력이 다시 추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통일경제특구 단일화

정부는 통일부가 중심이 된 통일경제특구추진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파주, 연천, 고양 등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통일경제특구법을 하나로 묶어 놓은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통합안의 핵심은 '원스톱 인허가제' 도입이다. 경제특구 지정문제는 국토부 소관인데 통일과 연관되면 통일부와 업무가 중첩되고 여기에 세금 감면 문제가 얽혀 있어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특구 입주 허가 하나 받는 것만으로 나머지 각종 인허가, 특허, 지정 등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 범위에 대해서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는 남북 경협기업 또는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및 그 연관기업을 우선으로 하되, 외국 기업들도 한반도 평화라는 '콘셉트'에 부합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도는 우선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건의했다. 도내에서는 파주는 '제2의 개성공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연천·동두천은 DMZ 생태관광과 경제특구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 통과가 목표였지만 국내 정치적 대립과 유엔(UN) 대북체제, 북한·미국과의 불협화음 등의 상황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330만㎡ 통일경제특구 조성 때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재명호, 평화경제 시대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자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와 발맞춰 접경지역의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 및 지원 △국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지원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기반 조성 등을 내놓기도 했다. 도지사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경제지도는 동서해와 접경지역에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경의축(파주·고양)은 북구서해안권의 경제기반을 활용해 경제·산업 기능을 육성하고, 경원축(연천·동두천·양주)은 자연여건과 내륙이동수단을 활용해 관광·물류·에너지 성장을 유도, 이를 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로 확장할 복안이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도의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전략에 발맞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기연구원은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를 접경지 관광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근거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19일 도청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역할과 기대' 주제 발표에서 인천-경기-강원을 연계하는 접경지역 문화유산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DMZ 내 자연생태·문화·역사를 스토리텔링해 세계적인 도보길을 조성하고, 서해안의 해양레저와 DMZ 접경지역의 평화생태, 경기동부권의 산악·수변레저산업을 연계 조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한탄강·임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이 필요하다"며 "경기·인천·강원과 DMZ 전역의 생태·환경·역사유적·문화자원을 남북이 공동 조사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 활용하고, 인천·경기·황해남북도가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의 뱃길' 포구를 복원, 연결하고 해상평화공원 조성과 해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0·4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찾은 바 있다.
방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파견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협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 추진 △경기도 옥류관 유치 등 6개의 교류협력사업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평화 경제 협력의 남은 과제
남북관계 해빙기를 맞아 기대를 모았던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난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그나마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고, 북측 인사들과 평양냉면 전문점 옥류관 유치 협의 등 북측과 교류협력을 위한 물꼬를 트기는 했다.
당초 도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220억원 추가 확보하는 등 활발한 남북 교류를 기대했으나 유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워지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올해에는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남북 교류협력사업 사업비로 모두 108억6300만원을 확정하고 7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적 교류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는 걸림돌이 해소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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