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사비를 지원해 중고차 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한다는 내용이다. 명분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인천으로서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격이다.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에서 전국 물량의 85%가 처리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탄탄한 시장을 배경으로 인천공항, 항만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다.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이다. 그런데도 굳이 시장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외진 곳에 중고차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니. 배를 산으로 몰고 가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산업부 쪽에서도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 후보지로 인천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이 더 급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꼭 중고차수출산업이라야 하는가. 지금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중고차수출이 활성화된 것은 중고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차량을 사들여 군산까지 싣고 가려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업체들이 부담을 지게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도 세금으로 메꿔 줄 작정인가. 향후 중고차 수출 시장은 국가간 경쟁, 특히 일본에 대한 경쟁력 우위가 요청되는 산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세할 경우 충남 이남의 물량은 군산에서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천 물량을 나눠먹게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충남 이남의 물량이라고 해 봐야 뻔하다. 시장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아무리 대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해 놓았다고 해도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외면하면 방법이 없다. 결국 인천이 가야 할 길은 더 나은 거래 환경을 만들어 시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자생적으로 중고차 수출 시장이 형성됐는데도 주민민원 등 오히려 규제만 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고차 수출의 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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