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5일 내내 지속된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11월8일에는 8개월 만에 수도권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되었다. 수도권 곳곳에서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로 하늘이 어두웠고,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우 나쁨' 예보와 함께 외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실제로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미세먼지 공포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눈에 잘 보이고, 조금만 나빠져도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국내에서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도 미세먼지는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수없이 많은 호흡기 질환과 비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경부에서는 대내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의 주요 배출 원인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요 배출 원인인 사업장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 이용을 확대하는 것과 발전산업에서 노후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7개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국발 미세먼지이다. 현재 알려진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이며, 고농도시에는 60~80%라고 한다. 미세먼지는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수많은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중국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한지 의아해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나 외교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언론을 통하여 듣는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간 미세먼지 발생 추정량도 다르고 원인 분석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면 국제적인 기구와도 협력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가 아주 극단적인 대책도 여러 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림픽이나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될 때에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추기도 하고, 인공강우를 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클 때에는 중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에서 이를 수행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통로 도시라 할 수 있는 청도·천진·위해·연태 등 해안가에 위치한 공업도시와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평택 등의 도시와의 공동조사나 대안제시 등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즉,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 통로지역과 대한민국의 서해안 인접 대도시 간 미세먼지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측 자료의 공유, 상호 연계체계, 공동 대책 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각종 환경 현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중국에 대하여는 너무 조용하다. 미세먼지 문제나 환경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행복추구에 관한 문제이기에 얼마든지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이웃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까지 담보로 잡혀가면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고 또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하루 빨리 미세먼지 위험 없이 맑은 공기 아래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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