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임시회서 촉구
"뚜렷한 해법없이 소극적 대응
수원·화성 의견파악·정리 전부
생산 유발 1조·일자리 7600개
종전부지 개발 경제효과 막대
이지사 취임 뒤 해결동력 주목"

 

수원시와 화성시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민주당·수원9)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지원' 관련 발언을 통해 도가 중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 종전부지가 개발되고, 이로 인해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파급효과에 대해 매우 소홀이 다루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경기도가 면밀히 검토해 경기남부의 제2도약을 설계하고, 도민을 위해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며 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도의 행정 문제가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도가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 의견이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주민 피해 해소는 물론 도 전체에 1조89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78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763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성이 좋다"며 "지자체와 주민이 찬·반으로 다투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 발전과 일자리에 관심이 높은 이재명 도지사가 충분히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선 수원과 화성이 한 테이블에서 각각 의견을 표출해 해답까지 찾아낼 수 있는 도 차원의 간담회가 열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수원과 화성 지역에 수십 년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냈다.

국방부는 이듬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적정' 판정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뒤로부터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특히 수원과 화성이 공통된 지역 문제를 갖고 대립하는 형국으로까지 치달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가 중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뚜렷한 중재나 대책은 없었다. 국방부가 마련한 관계 지자체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양 지자체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도가 하는 일의 전부다.

도는 지난해 문제해결을 위해 연정실행위원회 안건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상정한 바 있지만, 수원과 화성의 상반된 입장을 재차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이날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도의회를 방문,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서로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수원과 화성 모두 경기도다. 최소한 도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이후 '갈등 조정' 역할에 힘을 붙이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도는 앞서 1일 갈등조정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을 임명하는 등 갈등조정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시·군 간 갈등은 도가 해결을 나서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동력이 생겼다"며 "수원과 화성의 요구가 있다면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