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반도 평화에 힘 보태길"
"국회, 한반도 평화에 힘 보태길"
  • 홍재경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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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 등을 지적하며 국회는 기본 책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며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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