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은 유 장관 임명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다 달라 어렵다"면서 교육의 완전국가책임제, 고교무상 교육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 등부터 노동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포용사회·포용국가로 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국회가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위나 여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 임명 소식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며 "유 후보자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임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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