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교복과 급식을 동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도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처음이다. 두 기관이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필수라는데 뜻을 모았다는 평가다.

시와 시교육청은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000명, 고교 신입생 2만7000명 등 5만2000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 범위 안에서 교복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3만2000명 원아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 공약이었던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 157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시 몫에서 일부분은 군·구가 낸다. 여기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사립 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천은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맞게 됐다.

시와 교육청은 이날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을 쏘아 올렸다.

마찰이 예상됐던 무상교복 예산부담을 50%씩 부담으로 결론낼 수 있었던 것은 공동선언 발표일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전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복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 '안심교육', '평등교육', '미래·혁신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무상정책을 실현하는데 걸림돌도 있다. 시와 교육청은 연간 226억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배분을 합의하지 못했다. 공동선언문 발표 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상교복 사업에서 눈길을 끌었던 '인천 단일 브랜드'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249회 시의회 본회의 하루 전인 17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담겨 있던 시 자체 교복 브랜드 개발 항목을 삭제했다. 하지만 18일 본회의 때 해당 조례 발의 의원 등이 반발하면서 보류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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