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세금규제 처방 … 들썩인 도내 집값 약발 먹힐까
초강력 세금규제 처방 … 들썩인 도내 집값 약발 먹힐까
  • 최남춘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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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가 대책 발표 생방송을 보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서울 투자자 경기지역 눈 돌려
신도시 집값 가파르게 상승세
이젠 규제 덜한 곳 찾아 '기웃'
비조정대상지까지 거래 활발
대출 옥죄고 전방위 압박 카드
투기수요 줄이기 필살기 시동



정부가 종부세 확대,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해 경기도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확대해 규제 강도를 높였던 '8·27부동산대책' 이후 곧바로 나온 대안이어서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는 등 주택시장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이 경기지역으로 번지면서 도내 주요 신도시들의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1년새(2017년 2분기~올해 2분기) 23% 올랐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16%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 평균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6%에 불과했다.

도내 대부분의 신도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명, 과천, 남양주 등에서 가파른 집값 상승을 보였다. 이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나 웃돈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도내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대부분 서울과 교통이 유리한 곳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으로 분류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에는 기존 과천과 성남(분당구)외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 지정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은 이유가 반영됐다.

이곳은 금융규제 강화(LTV, DTI 40% 적용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았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추가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등을 제한받았다.

이같은 규제로 도내 주택시장의 단기 충격이나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내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역효과가 났다.

13일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규제가 덜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가 적고, 계약 후 6개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주요 비조정대상지역의 9월 첫째주 아파트 거래량이 전주(8월 넷째주) 대비 크게 상승했다.

용인시는 모든 구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올라 총 676건을 기록했다. 8월 넷째주 379건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용인시 수지구 '용인 상현 더샵 파크사이드' 전용면적 75.1㎡ 분양권이 지난 7월7일에는 4억8980만원에 팔렸지만 9월3일 5억4680만원에 거래됐다.

부천시도 180건에서 270건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올랐고, 시흥시도 79건에서 169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어 의왕시(57건->65건), 김포시(102건->132건) 안산시(47건->83건) 등도 8.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량이 큰 폭 올랐다.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분간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부동산 또는 3주택 이상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 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보유와 점유를 달리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 역시 임대사업자대출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서 용도 외에 대출이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도내 지자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한 발언해 후보지에서 빠질지,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85%가 넘어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것을 환영했던 의왕시의 한 공무원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없을 정도로 신규택지 공급에 대해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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