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싸움에 쏠린 눈
[취재수첩]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싸움에 쏠린 눈
  • 김원진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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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사회부 기자


"선거 전엔 무상급식을 해준다며. 돈이 많아서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사회부 '교육' 분야로 자리를 옮겼다고 얘기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형수가 물었다. 그는 5살과 6살 자녀를 집 근처 사립 유치원에 맡기고 있다. 평소 차분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흥분까지 할 일이냐"고 말하니까 형수는 "형평성 문제"라고 했다.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은 인천지역 전면 무상급식 시대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다.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와 달리 현재 사립 유치원에서만 급식비를 부담한다. 한 달 5만원 정도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에선 3만2000여 명의 아이들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요즘이다. 형수 역시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 대안으로 사립 유치원을 선택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교육감 후보였던 도성훈 교육감은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교육청은 도 교육감 체제 2개월째인 8월에 접어들며 인천시에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얘기를 꺼냈다.

연간 226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인천시에 재정분담을 요청한 것이다.
교육 담당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린이집은 인천시에서, 유치원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그런지 시는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적극성은 시교육청보다 떨어지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시교육청 30%, 시 40%, 지자체 30%로 나눠 내자는 주장을 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한 내용이라 애초부터 시에 불리한 비율이었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박남춘 시장, 도성훈 교육감 공약이었던 무상교복도 재정분담을 놓고도 씨름 중이라 집중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사립 유치원은 사립 초·중·고교처럼 공교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학부모들은 시와 시교육청 재정분담 줄다리기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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