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피해 해법없나] 5. "국가가 나서라"
[군공항 피해 해법없나] 5. "국가가 나서라"
  • 김현우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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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주시 군공항 문제 닮은꼴 … "정부, 해결책 내놔야"

 

먼발치 떨어진 수원시와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문제'에 닮아가고 있다. 도심 속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점점 커지고, 정부의 대책 미비로 아직까지 '이전' 등 해결을 논할 수 없다는 처지도 비슷하다. 이들 지역에서 불만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해 정부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들과 함께 군공항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지역 시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 비행단 앞에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 비행단 앞에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수원과 화성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을 쌓지 말고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시기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4일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만난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에 가득 차 있었다. 조 위원장은 화성시와의 상생·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소신을 거듭 밝혀온 인물이다.

조 위원장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발맞춰 군공항 이전에 관한 노력을 하면서, 화성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의장, 당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정확한 정보 아래 지역의 미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 위원장은 최근 '수원 군공항'을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의 과정에서 화성시가 불만을 드러내자, 이제 갈등 분위기를 중단하자는 의미에서 안건을 보류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수원·화성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역 간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이전되는 군공항은 기존 공항과 입지, 환경이 다르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음피해가 없도록 건설된다. 신성장 동력이 될 지역발전 계획이 수립됐으며 도로, 지하철 건설 등도 고민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며 화성시민이 자발적인 의사를 내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군공항, 그리고 지역 갈등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사례와 정보 공유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송정동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소음피해와 공항 이전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송정동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소음피해와 공항 이전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도심 속 군공항 소음피해를 우리들이 겪고, 우리들의 혈세로 피해를 막는 최악의 상황인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이전'입니다."

지난달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만난 국강현 광산구의원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광주 군공항 소송이 본격 떠오른 2004년부터 주민과 같이 투쟁한 국 의원은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구체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질문에서 국 의원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 전투기가 뜨면 대화가 안 된다"며 "한마디로 일상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공항 피해 해결책으로 '이전'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이전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의 문제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대구 등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은 반드시 이전이 돼야 한다"며 "피해유발시설을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과정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문제는 지자체 간 다투는 사이에도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국 의원은 또 "수원은 이웃인 화성과 한 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고, 광주도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수원과 광주의 어려운 상황을 내놓으면서 "지자체 위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군공항 피해를 지역주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론도 있는데,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국가가 군 시설을 만들었고, 주민들이 살 보금자리를 허용했기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걸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등 지자체와의 연대 의지도 드러냈다. 국 의원은 "수원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의 주장이 똑같다. 국가가 의지가 없으며 국방부는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해결책도 내놓지 않는, 항상 같은 태도다"며 "전국 군공항 피해 지자체, 주민들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워 낼 때"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전도, 다른 대안도 나오지 않는 수원과 광주의 현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다"며 "점점 주민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 의원 등 군공항 지역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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