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마저 고용정책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달라 보인다.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에서 2010년 이후 고용이 최악에 다다랐으며, 지난해보다 고용률도 다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 지난 19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은 44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2억원 줄었고,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도 1조1799억원에서 8781억원으로 감소해 지방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 개선' 압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 없이 추진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과 권한이 행사되지 않는 중앙 집중의 정책 수행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제까지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용 취약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천문학적 고용창출 관련 예산을 퍼부었으나, 고용현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재정에 기댈수록 근본적인 해법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시장을 안정화할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다. 이번 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을 발판으로 6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건의했다. 신규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고용 체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 중소기업의 고용 서비스와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노력 없이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