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직 개편 없이 도시계획위원장에 정무경제부시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행정적 실수를 인정하고 인천시의회에 사과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29일자 인천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시 간부가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의회에서 조직 개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으로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도심 재생과 도시계획 부문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야 정무경제부시장이 업무적으로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을 자격을 갖춘다.

그러나 시는 조례 개정 없이 최근 도시계획위원장과 도시·건축공동위원장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을 해임하고 정무경제부시장을 임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대표 기구를 무시하고 '패싱'한 것과 다름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장은 "다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며 "또한 정무경제부시장이 당장 도시계획위원장 업무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조직 개편이 확정된 뒤 시행할 것이란 설명도 내놨다"고 했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시의 도시계획위원장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부시장의 업무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시장이 조례에서 주어지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 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이런 행정 실수는 처음 접해 본다"고 말했다.

/박범준·김예린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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