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프리존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프리존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인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적용대상이라는 명목으로 규제프리존에서 배제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한 가운데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에 공감하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됐지만 오히려 수정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인천은 또 다시 외면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학교나 공공청사·연수시설·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이나 허가가 금지돼 있다. 공장 총량제 또한 적용을 받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 검토를 요구하면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사업인 의료와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정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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