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매년 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투명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궁지에 몰린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도 허위 청구를 하는 버스 업체는 조합에서 제명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간 (제도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잘 운영돼 왔는지 검토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당장 없지만 박 시장도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제기된 부적절한 회계 감사 권한, 투명성 등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금이 2~3년 뒤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속내도 드러냈다.

2~3년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만 2000억원, 인천지하철 운영비 부족분으로 지원금이 1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결국 300만 인천 시민이 1명당 10만원씩 걷어서 내는 셈이다. 과연 버스 업체 등에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하는 버스 업체는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기존 버스조합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기존 정관이던 징계보다 더 강화된 수준인 '제명'까지 하겠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버스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는 업체가 부정 수급할 경우 시와 버스조합이 맺은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에 따라 부정 수급액의 2배로 환수해야 한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일부 버스 업체 때문에 전부 매도되서는 안 된다"며 "부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서 제명하겠다는 정관 개정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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