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에 주력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그동안 드론과 로봇 등 신산업에서 규제 발굴이 어려웠던 만큼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해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규제혁신 TF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TF팀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관련 부서 담당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규제혁신과 신산업, 지역투자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인천에서 지방분권형 14건, 테마형 1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시는 규제혁신 TF팀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묶여 발생하는 규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TF팀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시는 범위를 기존 500m에서 더 낮추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로 조만간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건의 과제에 대한 부처 협의 결과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더라도 규제 건의보단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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