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등 3개 시·도가 지난 2005년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 설립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데다 강제성 또한 없어 교통정책을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개선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일 수도권교통본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본부에서 광역버스와 관련해 사업 계획을 조정한 사례는 총 2건이다. 교통본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부터 협의·조정,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 폐지를 신고하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됐던 만큼 수도권 교통 현안을 총괄하는 교통본부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2건 마저도 경기도가 신청한 것으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인 8200번 증차와 3500번의 노선 변경 내용이었다. 시는 이번 광역버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리고 2010년 이후로 교통본부에 교통 문제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근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수도권광역교통청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존 조직인 교통본부를 거의 활용하지 않아왔던 셈이다.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통본부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운영비를 3개 시·도가 나눠 부담하고, 직원을 각각 파견하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탓에 교통본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경기도 등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3개 시·도가 교통정책에 대해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통본부에 조정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결과를 내려 관계되는 시·도에 통보를 한다. 3개 시·도는 자체 판단을 통해 반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조합이라는 표현처럼 자율적으로 일을 맡겨 처리하려는 취지였지만 강제성도 없고, 예산도 없어 유명무실해졌다"며 "수도권광역교통청은 교통본부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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