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6기 시절 추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 특혜 등 불법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요청이 인수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취임 후 30일까지)된 이후 이뤄진데다 이미 한차례 연기되는 일도 발생해 일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도가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요청 대상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의 경우 고위 간부 A씨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한 B컨소시엄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해선 도의회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은 뒤 추진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도의회 승인 전 업체를 선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과 비교(연면적 등) 시 3배 이상 건립비용(21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관련 시공사업을 C업체가 수주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에서 경기도시공이 발주한 7건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고 이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점 등을 내세웠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뉴스테이의 경우, 민선 6기 임기 3일을 앞둔 지난 6월 27일 용도변경 등 지구계획이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8-166호)돼 특정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과 낮은 공공기여, 토지수용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를 인수한 D사가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해주면서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상 10년 후에 민간영역 시설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항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사업들이다.
정종삼 전 경기특위 기획단장은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게 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활동 종료 후 진행한 기자회견 등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난달 23일 자로 종료됐지만, 불법행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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