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몰두하는 인천시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35~39세 구직자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씩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는 '드림체크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는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향후 4년간 총 3000명 규모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드림체크카드 제도는 박남춘 시장의 일자리 공약사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등이 세금을 쏟아붓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시의 드림체크카드 제도도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일환인 만큼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할 만한 근원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취업 생태계는 철저히 기업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일정 집단의 일부에게 세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또 다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청년 취업 장벽은 구직자의 노력 부족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을 지니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 직업의 안정성, 삶의 질 등을 구직 조건으로 따짐으로써 급여체계에만 의존해 직업을 선택하던 시대는 지났다. 단순한 고용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차지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중소기업을 둔 산단 지역이 산재한다. 대기업과 고용의 질 차이를 극복할 방안들이 구현되고, 청년 취업기피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서비스 개선만으로 고용난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과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와 중소기업, 대학 등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구직 환경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이 청년취업의 성지로 가꾸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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