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만 원인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와대는 9일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올 9월에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에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함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정부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결정 사전검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 했다"며 "지난 달 매뉴얼이 배포됐고, 7월 안에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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