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본부는 7일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포함해 모두 4개 제안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시행 10년째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많다는 게 인천본부 주장이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인천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민간업체를 지원할 때 법이나 조례를 통해 지원단체 등이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시 지원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인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셈"이라며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나 인천시 관리·감독 권한을 높이려면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어 준공영제 운영 전문화, 공영화를 위한 시 산하 '관리운영기구'도 제안했다.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와 차고지비, 보험료, 연료비 비중은 높은 대신 정작 버스 운전직과 정비직 노동자 인건비는 낮은 표준운송원가도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선 버스 노동자의 70~80% 수준 임금을 받는 지선 운전직 처우도 상승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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