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정책 어젠다] 8.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실
[인천 선거정책 어젠다] 8.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실
  • 김칭우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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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외투도시에 진정한 자유를 허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유'를 허하라!'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현재 2022년까지 계획된 3단계 개발을 추진중이다.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영종·청라 3개 지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는 매립이 72%, 개발이 79%에 달하고 있으며 청라는 개발과 매립이 100% 끝난 상태다. 100% 매립이 끝난 영종은 81%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4년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올 2월말 기준 106억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실적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기간 송도국제도시 62곳을 비롯한 8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세계은행(WB),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유엔 산하 기구 9개를 포함해 15개 국제기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었다.

외견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경제특구와 비교해 정주여건과 세제혜택 등 기업경영 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해외 경제특구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 조직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특구상황에 맞게 대처가 가능하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2년 100% 면제, 이후 3년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투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법인세 감면의 경우 외투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국내 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입주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대경제연구원이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동아시아 7개국 주요 경제특구중 투자매력도에 5위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보유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30년이 넘은 낡은 수정법과 싸워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공항·항만기능과 연계해 국내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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