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가'에 '현장' 버리겠다는 도교육청
[사설] '평가'에 '현장' 버리겠다는 도교육청
  • 인천일보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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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현장평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평가위원들의 수업관찰 등의 방식으로 시행해온 현장평가를 둘러싸고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고, 단 몇 시간 방문으로 유치원의 전반적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런 설명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을 돌아보고 더욱 진전된 방침을 새롭게 제시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제도의 진전이라기보다는 퇴보에 가까우며, 관료주의적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 제도를 둘러싸고 시비나 잡음이 많으니 없애는 게 최선이라는 발상도 그렇거니와, 기관 평가의 핵심요소인 '현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류는 믿지만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취지로 비친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처 방식 역시 문제다. 현장 평가에서 문제가 된 공정성이나 객관성 시비는 제도의 문제 아닌 사람, 즉 평가위원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릇 공적기관 평가의 원칙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 때문에 기관 평가, 특히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의 '정책 수용자 참여'와 '현장'은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교육청이 '현장평가 시비'를 앞세워 현장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제대로 된 평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다시 말하면 '현장'을 버리고 서류 따위로만 평가하겠다는 건데, 전형적 관료주의적 태도며 안이한 자세다. 그렇게 형식적인 평가를 하느니 아예 평가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도교육청의 퇴행적이고 어설픈 제도 개선(?)보다는 유치원을 차라리 시장(市場) 영역에 내맡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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