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부도처리될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GM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28일 산은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지엠 파산시 전체 지분의 17%를 갖고 있는 산은은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은은 내부규정에 투자세칙, 채권관리세칙 등은 두고 있지만 투자자본 회수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어 파산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한국지엠의 최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미국 GM은 다음달 20일까지 정부와 노조의 협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지엠의 부도처리 및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이 한국지엠의 부도를 결정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오는 5월까지로 예정된 산은의 실사는 중단되고 대신 법원이 실사를 벌여 회생 및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청산결정이 나게 되면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지엠의 처분 재산 대부분은 3조원의 차입금을 빌려준 GM이 가져가게 돼 산은으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정 의원은 "GM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노조를 협박하는 GM의 협상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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