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
[기 고]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
  • 인천일보
  • 승인 2018.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재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사무총장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유튜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유튜버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서 개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신제품에 대한 리뷰에서부터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유튜버들이 등장한 것은 인터넷 보급과 다양한 개인들의 개성을 인정하는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이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는 수원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서 군공항 옆에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화성시로 옮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맞는 말이다.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70~80년대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에 전투기 소음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비행기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훈련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 수원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이다.

본질이 흐려지면 해결방법 또한 문제와 동떨어지기 마련이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괜한 지역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현상유지를 하자고 한다. 과연 이것이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 둘째 수원시가 군공항이전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지원사업비 5111억으로 현재 군공항의 주변지역을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는 신규 군공항을 짓는 비용을 수원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신규 군공항을 짓는 자본을 민간에서 선 투자를 받고, 이 민간회사들에 현 군공항 부지 개발권을 주어 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5111억원은 이 개발이익을 잠정계산 했을 때 산출되는 비용이며, 수원시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도심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화옹지구에 들어서는 것은 군공항이다. 신도시나 대규모 쇼핑몰처럼 단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사업이다.

신규 군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층고를 높이고 방음재를 강화해 소음을 방지하듯 신규 군공항은 소음이 큰 최신 전투기종으로 소음영향도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소음완충지대를 공항 내부에 조성한다. 이 때문에 신규 군공항은 현재보다 더 넓어지고 주거지와 더 멀어지게 된다. 또한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동부권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주거 인프라가 화성 서부지역에도 균형 있게 확충된다. 화성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수원 또한 현재의 군공항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잠자는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수원과 화성이 지금처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