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왜 지금 자치분권을 말하고 있는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등 국가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반면 지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만 맡아왔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다변화된 사회와 인구 감소, 또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효과적 조정과 조율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자치와 분권은 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적 시행은 없었다.

그러다가 1994년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도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행태도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어 갔으며, 오늘에 이르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자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수없이 강조했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구호에 그치고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비전과 핵심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내놓았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남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남구의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교부세(금)와 보조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다변화된 사회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개헌 열망과 정부의 개헌 의지가 결합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기다. 민주주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듯이 지방분권과 자치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분권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단결된 의지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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