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종 인하대 교수
모세종.jpg
정부가 부르짖는 정치권의 적폐청산 꼭 이뤄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그저 뉴스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폐해의 해소가 더 간절하다. 일부 국민들이 일상에서 주변에 끼치는 피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행동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며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기만 하다. 국가의 적폐생산은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는 것인데, 정부가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손을 놓고 있어 만연한 무질서가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있다.

한국인을 몸서리치게 하는 선박 전복사고가 재발하고, 건설현장의 타워 크레인 사고나 대형건물의 화재사고 등의 인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어도, 개를 키우는 자들의 변화는 거의 없고, 여전히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고 버젓이 뛰어다니거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일을 목격한다. 빈발하는 지진에 화재의 공포마저 엄습해 오고 있는데, 이제 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장구나 무기라도 소지하고 다녀야 할 상황이다.
안전 불감증을 말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여전히 대형 사고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찾기 힘들다. 구급차를 비켜주는 자동자의 행렬은 당연히 이뤄져야할 모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