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드 문제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도 그 3가지 표명을 중시하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는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을 내놨다. 지정학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은 사드 사태로 인해 서로 큰 손해를 입었다 중국의 무역관광 분야 보복에 따른 한국의 피해는 1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화장품, 식품, 여행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는 사드 휴유증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임금체불, 직원 감원, 폐업,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과거 마늘이나 김치 파동 등 양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거대한 중국시장을 이유로 양보하고 쉬쉬하는 데 급급했다. DJ(김대중) 정부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북핵을 막겠다고 북 정권을 붕괴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도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을 활용해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환상에 빠진 적도 있었다. 한·중 관계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의 극단적 불균형이 일어난 책임은 중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무능에도 책임이 있다.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북한에 대한 혈맹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다고 감싼 반면 한국에 대해선 사드 보복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난 25년 사이 양국 수교 이후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25년 간 경제를 앞세운 양적 팽창은 이뤘으나 정치적으론 질적 성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차이나 플러스 원(+1)' 정책을 추진해 동남아와 중동, 인도, 러시아 등으로의 다변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동안 사드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치졸하고 비열한 무차별적 보복 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하루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맞잡을 순 없을 것이다. 영화 <남한산성>은 국가 지도부의 무능이 선량한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참한 현실을 만든다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던가. 양국 지도자의 허심탐회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적 동반자 관계도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인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범도시다. 양 도시간·한중간 교두보 구실에 신뢰를 바탕으로 웨이하이 시내 복판에 있는 인천홍보관을 중심으로,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센터 내 웨이하이시 홍보관을 통해 경제·문화 교류상담회와 상품 전시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중 교역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때 중국과 가까운 인천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10월 25~27일 개최한 '2017 인 차이나 포럼'엔 학술경제 분야 중국 관계자 300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한중 경제 교류 증진과 창업기업 발전 전략 모색, 인천공회의소와 자매 상공회의소 간 수출 판로 모색,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연속회의, 표준협력 모델 강구, 뷰티 교류회, 관광여행 교류회, 자매도시 교류회 등의 성과를 올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다만 인 차이나포럼과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자매우호도시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 점은 아쉬움이었다. 그래도 사드 정국을 뚫고 인천과 전략적 자매우호 동반도시로서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사실이 퍽 다행이었다.

필자 역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자 (사)한중경제문화교류중심 회장으로서 2박 3일 간 공식일정을 직접 지켜보며 격려할 수 있었다. 특히 인천과 자매우호도시인 충칭, 톈진, 선양, 다롄, 후난성, 단둥, 지난, 하얼빈, 창춘 등지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한 성과는 높게 평가된다.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외사처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는 인천과의 교류를 넓혀주는 매우 유익한 계기였다.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 정상화가 우리 내부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세심한 접근을 당부한다. 위축됐던 우리 기업이 사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사드 사태로 중단되거나 보류됐던 수출입 상담, 위생허가, 통관 절차를 정상 궤도로 삼을 수 있는 발판 마런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