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공동 … 정부 지원 절실
25년간 국민 절반의 쓰레기를 묻었던 수도권매립지 역사를 끊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가 마침내 시작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착수하는 용역을 통해 이르면 내년 말 후보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용역사와 계약을 맺은 시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제3매립장 1공구(103만㎡) 사용이 끝났을 때 폐기물을 처리할 후보지 3곳을 찾는다. 7억4000여만원의 용역비는 3개 시도가 나눠서 낸다.

후보지는 내년 말쯤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간은 1년 6개월로 2019년 상반기에 끝나지만 시는 중간보고 단계에서 후보지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후보지가 나오더라도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까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2015년 6월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문에는 3-1공구를 사용하는 동안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문구만 담았다. 용역 중간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도 변수로 남아 있다.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서울시·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도 '시한폭탄'으로 걸려 있다. 4자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데만 2년 3개월이 걸렸다.

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 절반이 배출하는 폐기물 정책을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면 갈등이 커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는 14일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입법 지원 토론회'를 통해 이런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 의원과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도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확보 과정에서의 정책적·법적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