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한 2015년 이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명당 사회복지 예산도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인천시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8.6%다. 특별·광역시 평균(31.6%)을 밑도는 수치다.

6개 광역시로 범위를 좁히면 인천시 복지 지출 비중은 울산(24.1%) 다음으로 낮다. 나머지 부산(34.0%)·대구(31.5%)·광주(36.9%)·대전(34.1%)은 모두 30%대를 훌쩍 넘겼다.

2015년까지만 해도 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특별·광역시 평균(34.7%)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27.1%로 급격하게 추락했고, 올해도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감소세로 접어든 때는 시가 재정건전화에 나선 시기와 겹친다.

2015년 8월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빚을 갚는 데 몰두하는 동안 복지 체감도는 뒷걸음질쳤다. 시는 "2014년 1조8734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2조4419억원으로 5685억원이 늘었다"고 했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시의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은 69만4000원으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울산(59만3000원)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그 사이 시민이 내는 지방세는 치솟았다. 시 재정공시를 보면 지난해 시민 1명당 지방세 부담액은 110만5000원으로 2014년 88만1000원에서 22만4000원이나 많아졌다. 지난해 지방세 부담액 역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시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2015년에는 전체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삼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주장대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5년 35.5%에서 지난해 32.5%, 올해 32.4%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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