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74)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천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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