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시의회는 '2017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최만용 "자유학기제 내실 운영을"

신은호 "국정교과서로 올바른 역사교육 못해"

박병만 "청소년 노동조례 종교계 압박에 좌절"

박승희 "가좌지역 악취저감 예산 확충해야"

노경수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조속 이주를"

지난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라이프 아파트 이주, 국정교과서 문제 등을 다뤘다.
최만용(새·부평5) 의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부족했던 진로를 탐색할 수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시행 이후 부실한 프로그램에 따른 시간 낭비, 학력 저하, 사교육비 확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교과 학업성취도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통합되고 긴밀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원 체제 구축,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호(더·부평1) 의원은 국정교과서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문가들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분석한 결과, 300여 곳에서 사실과 다른 엉터리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편향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배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나 편견과 편향을 바로잡는 힘은 국가권력과 교육부가 아닌, 자유롭게 소통하는 다원적 가치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듯 한국사 교육도 민주국가답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교과서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교육적 소신을 피력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만(더·비례) 의원은 외부의 압력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보류 처리됐다"면서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해 통과시키지 말라는 일부 종교단체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는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일 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동료 의원들은 조례 심의를 포기하고 보류시켜 버렸다"며 "이번에 벌어진 상황은 시의회의 수준과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희(새·서구4)의원은 가좌지역 악취개선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구 악취 민원은 인천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가좌천 주변 주민들이 악취 저감을 체감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 유수지 내 28만 톤의 부패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이 필요하나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원만 편성했고 석남유수지 준설 비용은 확보조차 안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 등의 투입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경수(더·중구1) 의원은 연안동 라이프 아파트의 조속한 이주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준공된지 36년된 라이프 아파트 인근에는 유류저장탱크와 석탄부두가 있고 하루에 만대에 가까운 화물운송차량이 지나다니는 등 주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15년전부터 이주를 요구해왔다"면서 "시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지 않는 것은 무감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