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 시민들은 천정부지 치솟는 '공과금'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교통요금을 시작으로 세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잇따라 올랐고, 지역난방 요금은 여름엔 낮추고 겨울엔 올리는 황당한 상황마저 벌어졌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7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3만6780원에서 22.3% 오른 4만4985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과 2년 전 2만50원에서 두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생폐 반입수수료 인상은 종량제 봉투값을 뛰게 한다.

실제 2001년 20ℓ기준 620원에 불과하던 종량제 봉투값은 생폐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 타격을 불러오며 자연스럽게 올랐다.

2015년 6월28일 유정복 시장 등 환경부와 서울·경기 등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합의하며 3년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과 가산금 50% 추가를 합의했다.

주민세 불만은 상당하다.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인상하는 인천이 너무하다"는 시민 자조를 낳게 한 장본인이 바로 122% 주민세 인상이다.

시는 4500원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고, 개인사업장할과 법인할 주민세 역시 각각 50%를 인상했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한 시의 정책 의지였다.

여기에 시가 대중교통 요금 역시 150원 올렸지만 운송수입률이 72.9%에 불과하다며 '요금현실화' 카드를 만지고 있고, 광역버스 요금에 손을 댔다.

시는 이달 말부터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0% 올리고, 거리비례제도도 적용한다. 60km 이상 탑승한 시민은 현재 2500원에서 기본요금 인상분 150원과 추가요금 인상분 700원이 더해져 모두 3350원을 내야 한다.

슬그머니 지역난방 요금도 올랐다.
시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는 올 11월1일부터 열요금을 4.73% 인상했다.

이 회사는 "국제유가 하락 및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따라 1·3·5·7월 네 차례에 걸쳐 열요금을 23% 인하했다"며 "11월 상당 수준의 열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하락에 맞춰 봄과 여름에는 요금을 낮추고, 한창 난방이 이뤄지는 겨울을 맞아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시의 재정건전화는 시민 재산을 팔거나 시민 호주머니를 터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요금은 물론 세금과 지하도 상가 이용료 등 서민 생존에 관계된 것마저 올리는 것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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