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신설 문제가 인천이 당면한 지역 격차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신도심은 학교 신설을, 원도심은 학교 폐지 반대를 요구하지만 정부 정책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신·증설 정책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학교 신·증설, 이전·폐지 문제가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

능허대중 문제부터 용정·봉화초 재배치, 송도 학교 신설 문제까지 해당 지역은 물론 신·원도심이 화가 났다.

오는 29일은 인천시의회가 '2019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안건을 보류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또다른 지역 갈등을 낳게 된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2020년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설립안을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 상정한 게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오는 2021년까지 송도 6·8공구 3개교, 영종하늘도시 3개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교육부의 학교 재배치 기조가 유지된다면 올해 말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상정한 신설 요구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은 물론 전국의 학교 신설 요구에 교육부가 "재배치하라"며 신설을 막고 있다.

시교육청은 27일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 재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시교육청은 일단 신설로 교육부에 요구했다"며 "교육부 중투심사 이후에 신설 요구 안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와 시교육청이 학생배치계획(통폐합·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구를 설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은 "정주여건 중 하나가 학교 유무이다"며 "시의 개발 정책에 따라 학교 재배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시의회가 시교육청에 시와 공동으로 한 학교 관련 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시교육청이 "시와 시교육청의 개별 문제가 아니다"며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구도심 반발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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