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조원 통합채무 시대를 맞았다.

'자체 빚'이 아닌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정부가 제때 못 줘 발생한 '정부 빚'이지만, 부족 재원에 일선 학교들은 냉·난방비가 부족해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찜통·냉장고 교실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천시교육청 통합부채는 전년보다 36.1%가 늘어난 8987억원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00억 원대 통합부채에서 2014년 66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 올해 분 지방채 1454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통합부채가 1조원을 넘게 된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 승인 지방채 규모는 492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 통합부채 중 시교육청 자체 빚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금이 인천 교육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정부 요구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빚 중 약 2000억원이 민간투자방식인 BTL이고, 나머지가 교부금 지방채인 셈이다. BTL은 민간 자본으로 우선 짓고, 약 20년간 정부 지원을 통해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시교육청 소유가 된다.
시교육청 통합부채는 2012년 이후 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천 규모에 맞게 학교 신설비용 등 교육환경개선비를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빚을 내서 충당하면 우리가 갚겠다"며 보통교부금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상황도 한 몫했다.

여기에 정부 재정 지원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통교부금이 늘지만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을 충족시킬지 불안하다.
2014년부터 동결한 학교운영비를 3년만인 내년 예산에 인상시켰지만, 일선 학교 운영비 역시 증가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우선 학교 냉난방비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운영비가 3년 만에 올랐지만 그동안 각종 비용이 인상돼 내년에도 냉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예산 중 약 2조9500억원이 경직성 경비"라며 "시교육청 예산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는 인건비 등 자동 인상분으로 인한 세출비용이 증가해 보통교부금과 그에 따른 통합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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