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2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potential disaster)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TPP 탈퇴를 공언했으며,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 내 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손에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 8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 TPP 관련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내 국정 과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애국자'들로 구성된 내각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규제, 국가안보, 이민, 공직윤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셰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짜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 계획의 하나로 공직자들이 행정부를 떠나고서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막고,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 활동은 평생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CNN은 트럼프가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한 6가지 사항이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의 서명만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정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연방정부의 공보에 기재되는 행정 명령과 비교하면 '법적 무게'면에서 가벼운 측면이 있다.

행정 명령은 대통령이 법적 권한 아래 연방기관과 정부 부처의 장 등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서면 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반면 행정 조치는 보다 두루뭉술한(Catch-all) 개념으로 행정부가 실제 정책을 세웠을 경우 법원이나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정치 전문가 톰 머스는 설명했다.

톰 머스는 "행정 조치는 대통령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 목록'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은 빠졌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조만간 더 많은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여러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TPP 회원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르헨티나 방문 중 트럼프의 이같은 발표를 듣고 기자들에게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TPP 참가국 정상회의에서 다른 참가국들이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