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최우선 돼야"
"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최우선 돼야"
  • 김현우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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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500인 원탁토론' … 정세균 의장 "개헌통해 자주권 보장" 강조
▲ 28일 수원시 호텔 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권 강화'가 최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수원 우만동 호텔 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열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에서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 시·도·군·구 의원 500여 명은 ▲지방 정부 재정권 강화(25%)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 지위 부여(21%) ▲국세, 지방세율 조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대 방안 명시(12%) 등을 중요 의제로 꼽았다.

시민기본권 개헌을 위한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투표제 강화와 국민소환제 도입(26%)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기본소득보장 등 기본생활권 보장(22%) ▲주민 자치권 강화(14%) ▲주민 참여권 확대(10%)가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광온·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 의장의 특강과 전체 토론, '분권 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토론 참가자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의제 선정 투표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10명씩 50그룹으로 나눠 수원시가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으로 도출한 의제 30개(지방분권 개헌, 시민권 개헌 각 15개)를 주제로 토론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으로 다시 10개씩 의제를 도출하고, 현장에서 전자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지방분권운동가, 청년, 노인, 공무원 등 각계 각층 시민들이 함께한 토론 열기는 뜨거웠다.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그룹에서 토론이 끝나지 않아 시간이 10분 연장되기도 했다.

정 의장은 특강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개헌으로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방 자치의 생명은 재정인데,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30%까지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 2000년 59.4%, 2014년 44.8%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7개(전체 224개)에 이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분권개헌 수원선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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