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은땀 나는 도교육청
식은땀 나는 도교육청
  • 문완태
  • 승인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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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민주 이어 새누리도 누리예산 압박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측은 지난해 연말과 같이 누리과정을 두고 도의회가 파행으로 점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26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도교육청을 전방위로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더이상 누리과정 문제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데 암묵적으로 합의를 거친데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 614억원을 끝내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강한 질책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새누리는 도교육청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반영해 교육부가 삭감한 도교육청 보통교부금 5356억원과 추가 목적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이번 3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 3000억원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해 카드 대납으로 겨우 숨통을 이어가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더이상 경기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대란을 막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1800억 가량의 예산을 지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뜻을 굽히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원칙을 고수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연정에도 금이 가 김문수 전 도지사 재임기간 처럼 도가 도교육청에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냉랭한 기류로 흐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방성환(성남5)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재 아이들이 카드 대납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도민들이 뽑아준 도교육감이 법에 위반된다고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며 "올해는 여·야가 힘을 합쳐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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