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회복하겠다는 환경주권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공기와 물, 녹지, 에너지 등의 친환경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과 그동안 주변 도시와 비교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환경 지위를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몇 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장기플랜이다. 시는 대기 청정도와 수질 관리, 녹지 조성 같은 거대 플랜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구상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의 배출허용기준을 50~100ppm에서 10~60ppm로 대폭 강화하고 황산화물(SO2)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석탄을 연료로 쓰는 영흥화력발전 등 지역 내 발전소가 주요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 사업장, 수송부분, 생활 주변 비산먼지 등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 PM10 36㎍/㎥, 초미세먼지 PM2.5 24㎍/㎥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수질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는 한편 5개 하천 17.7㎞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도 확대된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의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며 인구 300만 기념식수동산 식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3000만그루 나무를 단계적으로 심겠다고 발표했다.

남동유수지를 저어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에더 나선다.

▲불평등 관계에서 주권 찾기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면서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유해시설이 인천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화력발전소나 수도권매립지 등이 대표적인데, 시는 산업발전의 덕을 본 다른 도시들과 유해시설의 부작용 부담을 나누고 불필요한 시설을 제거하는 정책을 펴 환경주권을 회복할 생각이다.

수 십 년 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는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가져오고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한다.

혐오시설이던 수도권매립지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 서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t당 170원씩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도 손질해 타 지역과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기로 했다. 공해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송도인수기지, 공항·항만 등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연 최고 400억원의 세수로 거둬들여 고통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환경주권 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15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환경주권 정책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인 데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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